경기도 ‘2025 관·군 정책 워크숍’ 개최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및 상생방안 모색
시·군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추진 사례 발표

지난 27일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는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열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 캐슬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이영봉 경기도의원, 지상작전사령부 민군작전계획과장, 관련 공무원 및 군부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여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 개선 사례 발표 및 특강 등의 순으로 1·2부 진행됐다.

1부에서는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연구센터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 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용을 설명했다.

2부는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가 중첩돼 산업 기반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제언했다.

도는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과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 계획 수립 연구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공유했다.

파주시와 가평·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선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 개선 노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수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면서 “제한보호구역 15km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 발전의 '게임 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