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신 제외 수사팀 꾸릴 예정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받고 있던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는 등 검사들의 직무유기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들여다 보기 위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8일 특검법 14항와 15항에 명시된 부분에 따라 공무원들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사건과 윤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 수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사 등 공무원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사건을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인멸과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이외에도 김 여사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윤 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의혹도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특검팀은 해당 수사 의혹을 위해 변호사와 경찰만으로 구성해 수사팀을 꾸릴 예정이다.
특검팀은 검찰 단계에서 이뤄졌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불기소 의혹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건진법사 디올백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지난 2021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사퇴 후부터 수사에 착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선거 당선으로 수사가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실시하며 '황제 수사' 논란이 들끓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된 사건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 검찰의 의도적인 수사 지연과 비호하는 행위가 있다고 판단, 당시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들과 수사관들, 검찰 윗선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당시 검찰 지휘부였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 의혹' 외에도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불기소'와 '양평 공흥지구 무혐의 처분' 등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해당 처분도 같이 들여다 볼 방침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토사구팽'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처분했던 검사들과 경찰들이 대부분 특검에 파견돼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수사했던 인력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한다는 것이 토사구팽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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