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규제 대응책 점검 필요...처벌 수위 강화 주목
[파이낸셜뉴스]법무법인 지평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장을 열었다.
지평은 전날 서울 중구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에서 ‘2025 공정거래정책 변화와 대응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위의 내년도 중점 규제 방향을 전망하고, 기업이 실무에서 준비해야 할 하도급 관계에서의 기술자료·내부거래 규제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평 공정거래그룹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이병주 그룹장이 사회를 맡고, 김지홍 대표변호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어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에서 고기승 변호사는 ‘협력사와 하도급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 기술자료 규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기술탈취 빈발 업계에 관한 공정위 직권조사가 확대되는 가운데 기술자료 규제 관련 중기부의 존재감이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종헌 변호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전망 및 대응’을 주제로 “일감 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 상표권 거래에 대한 규제, 그리고 우회지원 규제가 강화되는 트렌드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위뿐만 아니라 다수 기관이 관여하는 복합적인 내부거래 규제 환경 속에서 사전 점검 및 대응책 마련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장품 변호사의 진행으로 열린 토론에서는 올해 공정거래 정책 동향과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패널로 참석한 김상윤 변호사는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 관행 및 부당지원, 사익편취 등 시장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 수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리스크 관리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병주 그룹장은 “새로운 경쟁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공정거래정책 변화에 따른 기업의 전략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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