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막자 신용대출 늘어..실수요자 부담만 가중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 6억 제한하자
6억 이상 대출로 주택 매수 36%→39%
LTV 제한 넘는 대출 비중 지역별 차이도
강북·금천·성북·중랑·구로 60%대 달해
반면 강남·서초·용산·동작·광진 40% 내외

서울 남산 N서울타워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서울 시내 아파트단지 전경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자 신용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과도한 빚을 내 집을 사는 것을 막자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 주택매매 자금조달 계획서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 6·27 대책 이후인 7~9월 6억원 이상 대출을 받아 매수한 주택 비중이 커졌다. 1~6월에는 36%였지만 7~9월 39%로 늘어났다.

6억원 주택담보대출을 받고도 추가로 신용대출을 낼 수 있는 고소득층의 주택 매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현금 여유가 없거나 추가 신용대출 여력이 없는 청년과 서민층의 집 구매가 어려워졌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추 의원은 이 같은 추세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 LTV(담보인정비율)가 40%로 줄어들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금부자들의 부동산 투자 수요는 줄이지 못하고, 실수요자들의 대출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민과 청년 실수요가 많은 강북·금천·성북·중랑·구로구를 보면 LTV 40% 제한을 넘어 추가 대출을 받아 거래한 비율은 60%대에 달했다.

고가 주택이 몰려있는 강남·서초·용산·동작·광진구 등은 40% 내외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