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정부 출연연의 성과가 산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완화하거나 특례조항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상의 엄격한 조항을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큰 방향에 동의한다"며 "출연연기본법 등 관련법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내서 좀 완화 조치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비율이 GDP의 5% 가량으로 세계 2위 정도지만, R&D 연구성과는 7~8위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는 연구성과의 산업화가 부족한 게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며 "출연연 창업 건수가 2020년 62건에서 2024년 25건으로 크게 줄었는데, 이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가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법적으로 기술이전을 받을 수 없어 상당히 위축된다는 지적이다.
배 부총리는 "출연연이나 학계에서 연구된 결과들이 실제로 산업계로 연결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도 과기출연기본법을 작년부터 가이드라인도 배포하고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특례조항도 마련하고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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