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주요 내용
1500억弗 마스가 선박금융 포함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방어
"안보·통상 팩트시트 3일내 발표"
1500억弗 마스가 선박금융 포함
농축산물 추가 시장 개방 방어
"안보·통상 팩트시트 3일내 발표"
■연간 최대 200억달러…외환시장 리스크 최소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경북 경주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양국 세부합의 내용에 대해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투자 2000억달러, 조선업 1500억달러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에 따라 연 납입한도는 최대 200억달러를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시기 조정 등을 요청할 근거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외환시장 혼란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협상에서 연간 200억달러를 총 10년간 투자하고,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는 점에서 투자의 주도권과 안전판을 확보하게 됐다. 대미투자의 수익배분 구조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5대 5로 나눠 갖기로 했다. 다만 일정 기간 내 한국이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의 총 1500억달러 투자계획을 한국 기업 주도로 추진하게 된 것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갖는다.
김 실장은 "마스가는 우리 기업 중심으로 추진된다"며 "(투자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이어 "장기금융으로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고,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은 높였다"고 평가했다.
■불확실성 해소, 농산물 철저히 방어
양국이 앞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를 지속 적용하는 동시에 자동차 및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경쟁상대인 유럽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불확실성이 해결된 셈이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하고 항공기 부품과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민감성이 높은 쌀·쇠고기를 포함해 농업 분야에서 추가 시장개방을 철저히 방어했다. 7월 말 한미 관세협상이 큰 틀에서 타결된 직후 세부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면서 쌀과 대두(콩) 등 농산물이 협상 카드로 다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최종 협상에서도 추가 개방이 없다는 우리 정부의 설명이 나왔다. 다만 검역절차에 대한 소통 강화를 합의했다는 점에서 미국산 사과 등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불씨로 남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관세협상 국면에서 "우리가 양보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우리가 양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발언하셨는데 며칠 만에 우리가 양보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우리는 원칙을 가지고 누차 말씀드린 대로 시기 때문에 국익을 소홀히 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는 2~3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양해각서(MOU)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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