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관세합의로 불확실성 해소..대미투자는 여전히 과도”

"외교당국과 협상단에 경의..성조기 흔들어 풀 수 없다"
"철강 고율관세 유지는 아파..年18조 수출감소도 부담"
"대미투자, GDP 대비 日보다 부담..수익배분도 불확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30일 이재명 정부의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두고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35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은 여전한 데다 투자수익 배분 구조가 미지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철강 고율 관세와 일본과의 관세 격차 유지를 지켜내지 못한 것은 아픈 부분이지만, 핵심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관세 인하는 우리 경제가 겪어온 구조적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열고 관세협상 세부사항을 합의했다. 3500억달러 대미투자 중 2000억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연 200억달러 내에서 ‘캐피탈콜’ 형식으로 진행하고,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 각 15%에 반도체 관세는 경쟁국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부과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어려운 협상을 이끈 외교당국과 실무협상단의 고생에 경의를 표하며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도 묵묵히 견뎌온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수출기업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응원을 보낸다”고 격려하면서 “(또)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보수진영의 ‘트럼프의 윤석열(전 대통령) 구출론’ ‘미국의 부정선거 개입설’ 같은 근거 없는 주장들이 정리돼야 한다. 성조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방식으로 외교를 풀어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대표는 대미투자 규모가 과도한 데다 수익 배분 구조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과 결국은 대미수출 감소가 불가피한 문제를 짚었다.

이 대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은 약 14%인 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으로, 경제규모 대비 우리의 재정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며 “연간 200억달러 상한 설정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했다고는 하나 10년에 걸친 장기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수익 배분 구조가 5 대 5라지만 투자 원금 회수 이전까지의 조건이고, 실제 투자수익률과 원금 회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대미수출과 관련해서는 연간 18조원 감소한다는 산업통상부 추산을 언급하며 “일본, 유럽연합(EU)과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기업들에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표는 한미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 허가를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한 것을 두고는 “향후 동북아 안보 구도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체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명확한 신호”라며 “대북억지력을 넘어 역내 안보 제공자로서의 역할 확대가 불가피해져 필연적으로 중국의 전략적 견제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향후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