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현금지원은 배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소비쿠폰이 스태그플레이션만 일으켰다고 지적하면서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과 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소비쿠폰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돈만 뿌리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 혈세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13조원 소비쿠폰만 뿌리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홍보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급등해 쌀값, 식료품, 에너지는 물론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까지 동반 폭등하는 요인이 됐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며 지방정부에도 부담을 요구했고, 그 결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본래 추진했어야 할 핵심사업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며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지방 재정난까지 초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예산은 지방정부의 핵심사업을 통해 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예산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수진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기조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내년 예산 정부안이 제출됐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수를 회복할 적극적 재정이 필요하다는 기조”라며 “그 과정에서 야당이 여러 의견을 내겠지만 건전한 의견은 받아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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