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中 공안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공조 강화"

한·중 정상회담 계기 MOU 체결

경찰이 최근 급증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초국경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합동작전 등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중국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범죄 대응 공조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경주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다이 빙 주한중국대사가 대표로 참석해 서명식을 진행했다.

양국 경찰당국은 최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스캠(사기)범죄를 공동의 사회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조체계 구축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에 양국은 각국의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스캠범죄 단지 관련 정보와 증거 수집·교환·분석 △범죄자 추적·검거 합동 작전과 공조 수사 △피해자 구조·보호·송환 △범죄자금 추적·동결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MOU 체결을 계기로 스캠단지를 포함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도 한층 강화한다. '한·중 공동대응 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고 전담 부서를 지정해 상시적 협력망을 운영한다.

스캠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합동작전과 공동 수사 등 실질적인 공조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세부 공조 방식과 부속서 체결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공안부 방문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협약에 대해 양국 경찰이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초국경 스캠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범죄는 국경을 넘는 대표적 민생침해범죄로,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다"며 "이번 MOU를 계기로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