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판중지법 추진 않을 것" 하루만 입장 선회

"관세합의·APEC 성과 집중할 때"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연내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철회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은 관세 협상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 정상회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본다.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떼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호칭할 것"이라며 다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데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이라며 "(재판중지법 논의 발표에 대한)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 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오며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모두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되자 민주당은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할 시간"이라며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안에 더해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등 확대된 사법개혁을 재가동할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