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 배당소득 분리과세 공감..野 “무조건 적용하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법개정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0일 최고세율 25%의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공감대를 이뤘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분리과세 조건을 없애고 모든 배당에 적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예산정책처 주최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세율은 더불어민주당도 25% 내놔서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배당성향인 높은 기업에 한해 최고세율 35%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3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25%까지는 내려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장을 정했다.

민주당도 같은 의견을 개진하면서 전날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상지원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정부안에 따르면 업종별 요건 충족 비율 편차가 상당하고, 주식양도세율보다 높아 배당 확대 요인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조건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갖은 조건을 걸어 35% 세율에 배당성향도 따지는데, 우리 당은 조건 없이 무조건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복잡한 조건을 두면 해당되는 대상이 별로 없어져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소수정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반대하고 있다. 기재위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토론에서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는 대기업 총수 일가에 이익이 집중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기재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회 축사를 통해 공개적으로 차 의원에게 재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