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유상할당·감축 의무 강화…기업 비용 부담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양이 25억3730만t으로 정해졌다. 2030년 목표(40%)보다 대폭 강화된 목표로 탄소 감축이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산업 구조 개편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시장기반 감축제도 개편도 함께 추진되면서 전력·철강·정유·수송 등 주요 업종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탈탄소 전환이 곧 성장”이라며 기술 혁신과 투자 유인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감축률 산정 기준 순배출량’으로..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이번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지표가 될 것”이라며 “전 부처가 재원 확보와 기술개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식을 최신 국제기준(IPCC 2006 지침)에 맞춰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순배출량은 7억4230만tCO₂, 목표연도는 3억4890만~2억8950만tCO₂로 제시됐다.
단일 수치로 제시했던 2030년 NDC와 달리 기술 발전 불확실성을 감안해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한다”며 “이번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임 있으면서도 실현 가능한 목표를 위해 산업·에너지·공공기관별 감축 가능성을 분석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 부처가 재원 확보, 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전방위 지원 전략을 마련해 2050년 탄소중립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감축안의 핵심은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이다.
김 총리는 “시행 10년을 맞은 배출권거래제가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라며 “2026~2030년 제4차 계획기간에는 유상 할당을 확대하고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화해 배출권 가격의 정상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70% 이상을 관리한다.
이는 노력하는 기업이 실질적 혜택을 받고 감축투자 의지를 높일 수 있는 시장 유인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기업별 감축 실적에 따라 배출권이 거래되는 만큼, 감축 효율이 높은 기업은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전력부문 68.8~75.3% 감축 목표
정부는 이번 2035 NDC에서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68.8~75.3% 감축한다.
전력망 확충과 원전 활용 확대가 병행된다. 산업 부문은 공정의 전기화와 저탄소 연·원료 전환을 중심으로 24.3~31.0%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감축기술 개발과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53.6~56.2% 감축,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연비 개선을 통해 60.2~62.8% 줄인다.
농축산·폐기물 부문은 바이오가스와 순환자원 활용, 메탄 감축 기술 확산으로 감축효과를 높인다
정부는 대신 전환금융 도입, 감축기술 개발 지원 등 산업 체질 개선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NDC 확정을 기후위기 대응이 곧 경제 성장과 산업경쟁력의 기준이 되는 정책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김 총리는 “처음 수립하는 ‘제1차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을 통해 기후대책의 과학적 정밀도를 높이고, 기후재난 대응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탄소중립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NDC 외에도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제3차 할당계획 변경안 △제1차 기후변화 감시·예측 기본계획안 △2024년 정책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