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녹색성장委 전체회의
2035년 NDC 53~61% 확정
배출 허용 총량 17% 감소
탄소배출권 차입기준 확대
2035년 NDC 53~61% 확정
배출 허용 총량 17% 감소
탄소배출권 차입기준 확대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4차 계획기간 배출허용 총량을 25억3730만t으로 설정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최소 53%, 최대 61% 감축하는 목표를 제안한다"며 "이번 목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탈탄소 전환을 가속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지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식을 최신 국제기준(IPCC 2006 지침)에 맞춰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 기준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기준연도 순배출량은 7억4230만tCO2, 목표연도는 3억4890만~2억8950만tCO2로 제시됐다. 단일 수치로 제시했던 2030년 NDC와 달리 기술 발전 불확실성을 고려, 범위형 목표를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2035 NDC에서 부문별 감축목표를 구체화했다.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축소를 통해 68.8~75.3% 감축한다.
전력망 확충과 원전 활용 확대가 병행된다. 산업 부문은 공정의 전기화와 저탄소 연료·원료 전환을 중심으로 24.3~31.0% 감축이 목표다.
정부는 산업 경쟁력 저하를 막기 위해 감축기술 개발과 전환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53.6~56.2% 감축,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와 연비개선을 통해 60.2~62.8% 줄인다.
정부는 낮은 배출권 가격으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배출권거래제를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전면 손질했다. 우선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로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늘어난 수입금은 전액 기업의 탈탄소 전환 투자에 재투입해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강·석유화학·시멘트·정유·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수출 비중이 높은 주요 산업(산업 부문의 95%)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100% 무상할당을 유지한다. 그 외 발전을 제외한 산업 부문(5%)은 감축기술 상용화 시점 등을 고려해 무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전체 사전할당량 중 무상 비중은 3기(96%)에서 4기(89%)로 줄어들 전망이다.
4차 계획기간(2026~2030년)의 배출허용 총량은 25억3730만t으로 설정됐다. 이는 2030년 NDC와 3기 잉여배출권 상황을 감안해 2030년 목표배출량 수준까지 선형적으로 감축하는 경로를 적용한 결과다. 정부는 여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예비분(K-MSR) 8528만t을 별도로 두어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고 기업의 감축투자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기업 건의를 반영해 배출권 이월 제한을 완화하고 차입기준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였다. 상쇄배출권 인정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배출권 제출수량의 5%로 유지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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