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C 車업계 '우려' …."문제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 설정"

KAIA 입장문 발표..."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 마련돼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수출선적부두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가 밝힌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놓고 자동차 업계는 "문제점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채 목표가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내용의 NDC 확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KAIA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한국자동차연구원, 현대기아협력회, 한국GM협신회, KG모빌리티협동회 등 11개 자동차 관련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다.

KAIA는 "정부는 향후 이행 과정에서 산업계 충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수요 창출 정책으로 목표 달성을 추진해야 한다"며 "급격한 전환에 따른 부품업계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환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DC 이행 과정에서 자동차 업계의 요구사항도 밝혔다.

먼저 KAIA는 수송 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부문 내 감축 수단 다양화와 감축 수단별 감축 비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향후 이행 과정에서 무공해차 비중은 시장 상황에 따라 현실화하되 부족한 감축량은 교통·물류 부문 감축 수단을 통해 충족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하이브리드차, 탄소중립 연료 등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병행해 감축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도 전했다. 그 방안으로는 무공해차 대당 보조금 확대, 충전 요금 할인 특례 한시적 부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유지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부품업계 및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무공해차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무공해차 생산 세액공제 도입하고 부품산업 생태계 및 노동자의 중·장기 전환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KAIA는 "자동차업계도 글로벌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자동차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