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파산 피해규모 6천억 달해
10만명 넘는 피해자 구제율 0%
오아시스, 티몬 정상화 나섰지만
미정산 사태 여파 시장 신뢰잃어
카드사 결제연동 거부에 고민 커져
10만명 넘는 피해자 구제율 0%
오아시스, 티몬 정상화 나섰지만
미정산 사태 여파 시장 신뢰잃어
카드사 결제연동 거부에 고민 커져
■특별법 제정 목소리 높아져
1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으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강제 세대교체를 맞았다. 1세대 이커머스인 소셜커머스로 출발한 티몬과 위메프는 싱가포르 기반 글로벌 이커머스 업체 큐텐에 나란히 인수됐다가 지난 해 대규모 정산금 미지급 사태를 빚으며 각각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다.
위메프 파산의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대부분의 피해액이 구제받지 못하게 됐다.
김봉규 문앤김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회사가 보유한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배분하지만, 환가할 수 있는 자산이 거의 없으면 일반 채권자는 변제를 받기 어렵다"며 "같은 큐텐 계열 내에서 발생한 피해라고 해도 법적으로 연결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판매자나 소비자 피해금은 대부분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티메프 피해자들은 온라인 유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현행법을 비판하며 재발방지 법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했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플랫폼 중개 구조상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 이번 사태는 결국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라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회생 기업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보완·강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몬도 불안…영업재개 불투명
업계에선 위메프 파산은 이미 예고된 만큼 당장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위메프와 경영 방식이 같았던 티몬의 새 출발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티몬은 판매자 모집까지 모두 마쳤지만 카드사가 합류하지 않아 지난 9월 10일로 예정했던 재개장 시점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티메프 사태로 카드사와 결제대행(PG)사 등은 직접 금전적 손해까지 입은 상황이라 소비자나 관계자 모두에게 신뢰를 잃었다"며 "사실상 티몬이 정상 영업을 재개하기란 어려워보인다"고 말했다.
오아시스 측은 이미 인수 금액과 추가 투자까지 상당 부분 집행된 상태라 재오픈은 반드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오아시스 관계자는 "카드사 결제 연동 문제로 현재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카드사 문제는 오아시스가 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어서 오픈 일정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문제만 해결되면 즉시 영업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회생 절차에서 법적 변제가 종결된 만큼 추가적인 피해 보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영업이 재개되면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셀러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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