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장동 현안질의 요구로 열린 법사위
여야 언쟁만 벌이다 추미애 '정회 선포'
현안질의 무산되고 자정 자동산회 수순
12일 정성호 상대로 현안질의 예정
여야 언쟁만 벌이다 추미애 '정회 선포'
현안질의 무산되고 자정 자동산회 수순
12일 정성호 상대로 현안질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항소 포기를 두고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받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을 '공범'이라며 압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조작기소 행태가 드러난 것이며 일부 검사의 집단항명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맞대응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국민의힘의 대장동 항소 포기 현안질의 요구로 열렸다. 하지만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증인도 채택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
민주당은 국회법상 7일 전 증인을 채택해야 소환이 가능하다고 지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 대다수가 공직자이기에 국회의 부름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결국 증인 부재로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하고 여야 법사위원들의 의사진행발언 공방만 벌어졌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내부적으로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가 마감 7분 전에 결정이 뒤집혔다"며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윗선이 법무부장관,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이 아주 잘 된 판결이라면서 정 장관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메세지를 내고 이런 개입까지 하며 항소를 취소했다"며 "이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이익을 범죄자에게 주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른 추징금은 국고 환수가 아닌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이 줄곧 주장하는 항소 포기로 인한 국가의 범죄 수익 추징 실패가 애당초 존재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같은 당 박지원 의원도 "법무부장관의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이 됐다"며 "항명하고 있는 내란세력인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은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사진행발언이 끝나자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현안질의 관련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자 여야는 법사위 회의장에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내일(12일) 현안질의가 있고, 법무장관이 나온다"며 "내일 질의해도 문제가 없으나 이걸 가지고 이러는 것은 오로지 정쟁하고 불필요한 문제제기를 하며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오늘 긴급현안 질의는 한 마디로 맹탕회의"라며 "이 대통령이 죄를 면하기 위한 항소 포기 진실이 밝혀질까 진실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라며 맹공했다.
그러면서 "이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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