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병·의원과 공모해 환자 3586회 알선
상위직급 유럽 단체여행·법카·승용차 제공
경찰 “리베이트 확산,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상위직급 유럽 단체여행·법카·승용차 제공
경찰 “리베이트 확산, 선량한 보험가입자 피해로 이어져”
[파이낸셜뉴스] 실손보험 가입 환자들을 병원에 소개·알선하고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 받은 다단계형 의료 알선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2일 의료법·방문판매법·형법(공갈) 위반 혐의로 알선조직 대표 김모씨(50대) 등 77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김씨와 부산지사의 부사장 A씨(40대)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전국 20개 의원·병원에 환자를 알선하고, 진료비의 25~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알선은 총 3586회에 이르렀으며, 유도된 진료비는 약 137억원, 회수된 리베이트는 약 36억원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경기도 과천과 부산에 각각 B회사와 지사를 세워 세워 대표·부사장·전무·상무·이사·팀장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를 만들었다.
이들은 보험설계사 네트워크와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모집해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유도했다. 병원은 시술 후 진료비의 25~30%를 알선조직 계좌로 송금했고, 이 금액은 내부 직급별로 다시 분배됐다. 환자 본인이 조직에 가입해 팀장이 되면 진료비의 15%를 되돌려 받는 식의 유인책도 운영됐다.
조사 결과, 일부 조직원은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환자를 이용해 병원 관계자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표와 부사장은 "환자 알선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5개 병원으로부터 2129만원을 공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관계자 31명도 입건됐다. 이들은 알선조직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뒤, 환자 유치 실적에 따라 비정기적 협찬금이나 광고비를 '역(逆)리베이트' 형식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의료기관 20곳 중 절반 이상에서 리베이트 정산 내역과 회계 장부를 확보했으며, 백내장 시술 등을 진행한 서울 소재 안과가 가장 큰 규모로 약 10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해당 조직이 주로 알선한 환자들은 50~60대 실손보험 가입자였으며, 고가의 비급여 시술을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과 연결됐다. 알선책 상당수가 전직 보험설계사 출신으로, 과거 고객·지인 인맥을 활용해 환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배은철 서울청 형사기동대 2팀장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비급여 항목 시술이 과장·권유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피해는 결국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리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처벌 대상"이라며 "실손보험을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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