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반환지 개발 드라이브 거는 당정...지방 자립·주택 공급 두 마리 토끼 잡는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12일 주한미군반환지 지원 법안 및 비전 발표
내년 경기지사 출마 유력한 만큼 李 부동산 대책·지역 개발 뒷받침 행보 보여
李도 14일 경기 북부서 타운홀 미팅 열고 반환지 개발 논할 듯
이재강, 박지혜 등 의정부 지역구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12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주한미군 반환기지 캠프 레드클라우드에서 주한미군반환공여지 개발 활용 추진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 중심 개발모델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숙원이었던 접경지역 개발 계획과 주택 공급 확대, 지방정부 자립 지원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 표심까지 노릴 것으로 보인다.

12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하나인 캠프 레드클라우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매각 형태로만 거래된 국유지에 한해 개발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 대신, 최대 99년 장기 임대를 허용하고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 종료시 국가에 기부 또는 원상복구를 유도하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밖에도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의 100분의 1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주도의 대개발로 경기북부를 평화경제특구로 발전시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대선공약"이라며 "개정안 내용을 기반으로 경기 북부에 인공지능(AI)산업과 국방정비산업(MRO)을 결합한 방위산업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이러한 행보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기 북부 타운홀 미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지사 시절부터 의정부, 동두천,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지 개발을 주장해 온 이 대통령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에 대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접경 지역을 찾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약속하는 등 표심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경기 북부를 지역구로 둔 다른 의원들도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다. 이재강(의정부 을) 의원은 11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주도하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개발청)의 신설 조항을 넣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지혜(의정부 갑) 의원도 지난 1월 반환지를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 인프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낸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 지사 출마가 유력한 김 의원의 야심찬 '승부수'로 보기도 한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맞춘 지역 개발과 표심 얻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는 분석이 중론이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