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방위조달협정 체결·현지 합작 생산으로 극복
‘그린 해상회랑(Green Corridor)’ 구축
한미 공동 교육훈련센터 설립
‘그린 해상회랑(Green Corridor)’ 구축
한미 공동 교육훈련센터 설립
[파이낸셜뉴스] 박진 전 외교부장관(KAIST 초빙석학교수)이 ‘마스가(MASGA,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를 위해 한미 양국이 전략적 분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대규모 현지 생산이 국내 산업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다. 주력 선종을 분리하고 기술 역할을 분담하는 전략적 분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한미조선해양협력' 세미나에서 박진 전 외교부장관은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해군OCS장교중앙회, 한양대학교 ERICA 한양국방연구원이 주관한 자리에서다.
박 전 장관은 "미국 내 항구를 운항하는 상선의 타국 건조를 제한하는 존스법(Jones Act), 군함 건조를 배척하는 반스-톨레프슨 수정법, 부품 미국산 구매를 의무화한 Buy American 정책 등이 걸림돌"이라면서도 "상호방위조달협정(RDP) 체결, 예외조항 신설, 현지 합작 생산방식 등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패권 경쟁은 지정학(地政學)이 중요했다. 지금은 기술이 정치를 움직이는 기정학(技政學) 의 시대다. 그 나라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가 그 나라의 국력과 운명을 좌우한다. 11개 해군전단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배를 만들 기술, 인력, 예산이 뒷받침안되고 있다"며 "마스가를 통해 군수·안보 분야에서 미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운용(MRO) 협력, 보급함·수송선의 공동 생산, 무기체계 통합 연구를, 에너지 안보 협력을 통해 원유와 LNG(액화천연가스) 교역량을 확대하고 에너지 운반선 및 해양플랜트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선박 및 해양 탈탄소 기술 개발을 함께 추진해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선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항만·해운 물류 협력과 ‘그린 해상회랑(Green Corridor)’ 구축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효율성과 탄소 감축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양인력 양성을 위해 직업학교·대학을 연계한 한미 공동 교육훈련센터를 설립하고, 해군·해운 인력 간 교류를 제도화할 것을 주문했다.
R&D 협력을 확대해 AI 선박운항, 자율항해 시스템, 스마트십 기술 등 차세대 조선기술을 공동개발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한화오션은 인수한 한화필리조선소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해 생산능력을 확대하기로 했고, HD현대중공업은 미국 대학 및 방산기업과 협업해 ‘해양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한국가스공사의 미국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은 조선·에너지 산업을 동시에 견인한다. LNG 운반선 건조 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해상풍력 구조물, 해양플랜트, 수소선박 등 차세대 친환경 해양기술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크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미 산업협력은 단순한 선박 건조를 넘어 에너지·기술·환경·안보가 융합된 복합 해양 동맹 모델로 진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조선해양협력은 미국의 산업 부흥, 한국의 성장 회복,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신의 한 수' 전략으로 봤다. 단순한 산업협력을 넘어, 기술동맹·에너지동맹· 해양안보동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이야말로 한국과 미국이 손을 맞잡고 조선·해양협력을 통한 전략적 동맹 강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때"라며 "인공지능 혁명시대에 산업과 기술의 파도 위에서 새로운 시대의 항로를 열어가는 길, 그 중심에 한미동맹의 미래가 있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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