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폐업, 이젠 경기 탓 아니다...자영업, 구조적 전환기 진입"

60대 이상 사업자 비중 14.5%p↑, 도매·음식업 중심 확산
“진입장벽 낮아 부채만 남는 구조” 국회미래硏 분석
맞춤형 일자리·업종 전환·재교육 정책 시급

지난 10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빈 의자가 놓여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자영업 시장이 경기 부진이 아닌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화와 소비 패턴 변화, 디지털 격차 등이 겹치며 자영업의 소규모화·영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폐업은 늘고 창업은 줄어드는 흐름도 뚜렷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13일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현재 자영업 위기는 경기 변동이 아니라 인구·소비·디지털 환경 변화가 누적된 구조적 전환기"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는 2007년 612만명에서 2024년 575만명으로 줄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도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낮아졌지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5.6%), 일본(9.5%)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월수입 1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2019년 611만명에서 2023년 922만명으로 311만명 증가했다. 폐업자도 2019년 85만3000명에서 2024년 92만5000명으로 늘면서 13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고령층 비중 확대를 주요 변화로 꼽았다.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상승했다. 도매업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5.6%에서 2025년 28.6%로, 음식업은 17.1%에서 27.5%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고서는 "은퇴 후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으로 유입된 고령층이 자산을 소진한 뒤 부채만 남는 악순환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 기반 위축도 구조적 요인으로 제시됐다.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35년 3188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1인 가구 증가와 고령층 소비 여력 축소는 전체 수요를 약화시키며 자영업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채널 변화와 디지털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9년 136조6000억원에서 2024년 259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3.7% 증가했다. 그러나 음식·주점업에서 20~30대 사업자의 디지털 도입률이 40%인 반면, 60대 이상은 8.1%에 그쳤다.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의 평균 매출액은 비도입 대비 1.85~2.98배 높아, 디지털 대응력 차이가 매출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펜데믹 이후 구조 변화도 가속됐다.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는 2019년 2.2명에서 2021년 2.04명으로 줄었고, 배달시장 규모는 2018년 5조3000억원에서 2023년 26조4000억원으로 5배 커졌다. 50대 온라인 쇼핑 이용률은 2018년 40%에서 2024년 86.6%로 급증했다. 보고서는 "온라인·비대면 환경에 적응한 소비 흐름이 펜데믹 이후에도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자영업 부채 문제도 심각하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14년 372조원에서 2025년 1·4분기 1068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체율은 2020년 1·4분기 0.87%에서 2025년 1·4분기 1.88%로 올랐고, 비은행권 연체율은 3.92%로 은행권의 7배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2.24%에 달했다. 단기 금융지원 중심 정책이 부채 확대와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확대와 고령층의 낮은 매출 구조, 창업 업종 편중 등을 구조적 취약성으로 지적했다. 신규 창업이 몰리는 업종일수록 3년 생존율은 40~50%로 낮았다. 코로나 시기 음식업 증가율이 3.6%였다가 이후 -0.8%로 전환한 현상도 정부 지원과 내수 증가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편적 지원은 부채 증가와 경쟁 심화를 유발할 수 있다”며 “유지 중심 정책에서 전환 중심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안 부연구위원은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은퇴 후 생계형 창업 대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청년 창업의 질적 지원 전환 △유망 업종 전환·재교육 강화 △단기 금융지원에서 구조전환 지원으로 이동 등을 제안했다.

또한 "고령친화·돌봄·생활서비스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업종 재편과, 폐업 후 재취업·전직 연계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