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노사, 추가교섭 '일부 전진'..."내일 실무교섭 진행"

갈등 핵심 '임금체계 개편' 우선 제외
노조측 '우선순위 사안' 관련 실무논의
서울시 설득은 과제..."체불임금은 고소·고발 불가피"

지난 2023년 11월 16일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서울 양천구 금옥여자고등학교 앞을 지나는 시내버스에 각 수능시험장 경유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운송조합이 수능 당일 이어진 추가 교섭에서 일정 부분 진전을 보이며 협상을 마쳤다. 앞서 수능 전날인 12일부터 '운행 중단' 수준의 파업을 예고했던 시내버스 노사는 지난 9일 추가 교섭에 협의하며 협상을 이어가는 중이다. '수능 대란'을 피해간 노사는 내일도 실무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내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3일 추가 교섭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시내버스 노사는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기나긴 갈등을 빚어왔다.

사측은 수당·상여 등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를 두고 체계 개편을 먼저 실행한 뒤 교섭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사안은 임금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본 교섭 진행을 요구해왔다.

노사 간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첫 단추를 꿰지 못하며 임금 협상은 제자리걸음 단계에 머물렀다. 앞서 7일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며 파업으로 인한 '수능 대란' 우려까지 나왔다. 가까스로 9일 추가 교섭에 합의한 노사는 이번 교섭에서 '임금체계 개편' 이외 협상 사안을 논의하며 일정 부분 논의를 진전시켰다.

노조 측 관계자는 "(이날 교섭에서) 임금체계 관련한 얘기는 따로 다루지 않았다"며 "운송조합 측에서도 서울시를 대상으로 협의·설득을 진행 중이라며 실무 교섭을 통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 교섭을 통해 입장 차를 좁혀보자고 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조는) 근로시간 176시간을 기준으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양보에 동의하는 것은 사실상 임금 삭감에 가깝고, 조합원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태도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노조 측 관계자는 "모든 사항을 짚을 수는 없지만 우선적으로 논의돼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전달이 됐다"며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63세)이 타 지역(65세)보다 낮은 점, 정년 이후 촉탁직의 임금 차별, 자의적인 기준의 암행 감찰, 교육 수당 등 우선순위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위해 노조 측에 시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계 개편' 뿐 아니라 이날 논의된 사안에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하며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해서다. 오는 14일 오전 10시에도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사측과 실무 교섭을 진행하며 주요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1년 가까이 협상과 소송을 오가며 '체불 임금' 상태에 놓인 금액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오는 14일 오전 전체 회사를 대상으로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체불임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민사소송과 각 사의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형사고발 조치도 진행한다. 특히 올해 10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청구'에 따라 체불임금의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파업등 쟁의행위 여부와 시기는 사측과 서울시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면서도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 계속되고 있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법적 권리 구제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