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대우 나선 당정 "준보훈병원 확대"

민주당-보훈부 당정협의
개보위와도 협의
AI 발전 위한 개인정보 빗장 여나

지난 9월 15일 서울 용산구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면담 중이다. 왼쪽부터 민주당 이강일, 김용만 의원, 권 장관, 강준현, 이정문 의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협의를 열고 보훈병원이 부재한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지정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에서 준보훈병원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대도시에만 보훈병원이 존재해 강원도와 제주도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보훈병원을 통한 의료지원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당정은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립대병원 혹은 지방의료원 1개소를 '준보훈병원'으로 지정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당정은 준보훈병원 제도 시행으로 9만여명의 강원·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비급여 및 약제비를 지원받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 운영으로 17억여원의 의료혜택이 제공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밖에도 당정은 제대군인법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공공부문 근로 경력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의무복무 제대군인들에 대한 실적 지원 방안 마련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도 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 혁신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을 비롯해 자율주행 사고 예방과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제공이 핵심이다.

이에 당정은 필수불가결한 개인정보 활용 조치에 있어서도 안전이 최우선 돼야 함을 거듭 강조했다.

당정은 추후 독립과 호국, 민주 영역에서 헌신한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더불어 해킹 등의 침해 행위로부터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하며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