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음악을 넘어 영화, 드라마, 게임, 뷰티, 음식 등 다양한 영역으로 뻗어 나가고 있다. 이른바 'K컬처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한국 문화를 향한 세계의 관심이 뜨겁다. 이에 정부는 'K컬처 산업 300조원 달성'을 목표로 K콘텐츠 핵심산업 육성과 한류 연관산업 글로벌 도약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세계 시장은 미지의 바다와 같아서 정확한 나침반 없이는 길을 잃기 쉽다. 실제로 유럽에서 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된 이후 국내 중소 게임사들이 이용자 맞춤형 광고를 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지식에 대한 투자는 가장 큰 이익을 낳는다"고 했다. 기업이 현지의 법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투자다. 법과 제도라는 신뢰할 수 있는 나침반을 토대로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을 그려야 한다.
법제처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는 국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를 운영하고 있다. 58개 국가 주요 법령의 원문이나 번역본을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250만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실제 소방 엔지니어링 전문회사 대표 A씨는 우즈베키스탄에 설립 예정인 공장의 소방 설계를 위해 세계법제정보센터의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이용했고, 신청 후 2일 만에 현지 소방시설 관계 법령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미국으로 소스류 제품 수출을 준비하던 국내 기업 B사도 맞춤형 법령정보 서비스를 통해 식품의 포장과 표시에 관한 현지의 법령과 규제를 파악하여 수출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세계법제정보센터는 법률자문이나 번역비용이 부담스러운 기업들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 해외 법령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도 현지 법령과 규제를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예방하고 현지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 법제처는 공공 행정서비스 혁신(AX)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에 인공지능(AI)을 도입,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법률 번역에 특화된 AI 번역기와 일상 용어를 기반으로 한 검색 시스템을 마련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해외 법령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양질의 해외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글로벌 법제정보 허브'이자 우리 산업과 문화가 세계로 나아가는 길을 비추는 나침반이다. 법령정보의 교류와 공유가 확산될수록 기업과 국민은 더 많은 영역에서 기회를 얻게 되고 대한민국의 지평도 세계로 확장될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
조원철 법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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