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해당 의혹 사건 당시 양평군수 재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
김 의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고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일어난 당시 양평군수를 지녔던 그는 김 여사 일가 회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지난 2011~2016년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있다.
특검팀은 또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이익 귀속 등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2023년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되며 주가가 급등하자 양 회장 등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고 매각해 약 400억원의 부당 시세 차익을 봤다는 내용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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