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연구단체, 재정 분담 관련 법령 모색

지방 재정 확충 위한 상위 법령 연구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여섯 번째)을 비롯한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이 18일 최종보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 연구 단체(이하 단체)가 18일 지방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모색했다.

단체는 이날 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갖고 상위 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이들은 양주시 국·도비 매칭 방식에 의문을 제기했다.

지방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지역 규모, 재정 자립도, 세원 구조 등 지자체별 재정 여건 격차가 크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매칭 비율)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는 일률적 매칭 비율은 재정이 취약한 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자체 사업 추진 여력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려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결과를 토대로 의회는 다른 지자체와의 연대 전략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강혜숙 양주시의회 연구단체 대표 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지자체는 일률적 매칭이 재정 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 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 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