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밀어올리는 '매달 40조' 유동성 폭탄… 文정부 때 2배 [부동산 아토즈]

李 정부 유동성 증가폭 역대 최대
출범이후 M2 통화량 156조 폭증
공급 지표는 5년 평균치 못 미쳐
2021년 집값 폭등장 재현 가능성
"기존 매물 규제 풀어 공급 늘려야"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들어 매달 평균 광의통화량(M2)이 40조원 가량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유동성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큰 규모다. 한 전문가는 "유동성은 넘쳐나고, 화폐가치는 떨어지고 돈이 돈을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월 M2(평잔·원계열 기준) 통화량은 4426조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에는 4270조원 수준이었다.

출범 4개월 동안 M2 통화량이 156조원 폭증한 것으로 매달 평균 39조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 M2는 통상 시중에 풀린 통화량을 의미한다. 현금과 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협의통화(M1)에 머니마켓펀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통화 지표다.

이재명 정부의 유동성 증가폭은 역대치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가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 M2 증가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유동성이 폭증했던 문재인 정부 때 보다 시중에 돈이 더 많이 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 정부 출범 전인 2017년 4월 M2 통화량은 2450조원이었다. 집권 말기인 2022년 5월에는 3698조원으로 증가했다. 60개월 동안 1248조원 늘었고, 매달 평균으로는 20조원 가량이 증가한 것이다.

매달 평균 M2 기준으로 보면 새 정부 들어 문 정부 때 보다 두 배 가량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동성 폭탄인 셈이다. M2 증가 규모를 보면 노무현 정부 406조원, 이명박 정부 555조원, 박근혜 정부 596조원, 윤석열 정부 594조원 등이다.

역대 정권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KB부동산 통계)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62% 가량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동성은 넘쳐 나는데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자극한 것이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은 집값 '폭등장'이 연출됐다.

새 정부에서도 강도 높은 세 차례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KB부동산 통계를 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매달 1% 뛰며 4% 가량 상승했다. 이 기간 시중에 풀린 돈은 매달 평균 40조원가량 이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통화량과 집값은 통상 상관관계를 보인다며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국내 유동성은 증가폭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교수는 "자산 가치 상승 기대감이 넘쳐나고 있는 이면에는 이 같은 통화량 증가가 한몫을 하고 있다"며 "문제는 첩첩 규제로 신규 공급은 물론 기존 매물 공급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주택 건설 지표를 보면 최근 들어 인허가 및 착공 지표 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5년 평균치에는 못 미치고 있다.

또 공급의 한 축인 기존 매물은 삼중규제에 묶여 크게 감소하고 있다.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5월 31일 8만2660건에서 11월 15일에는 6만2723건으로 줄어든 상태다.

고 교수는 "기존 매물이 시장에서 순환돼야 가격도 안정화될 수 있다"며 "신규 공급을 당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기존 매물이 공급의 주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