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국토위 토론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지지부진한 이유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속통합기획'의 실패를 꼽았다. 서울시에 권한이 쏠려있지만 행정력이 부족해 재개발·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일종의 '병목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서울시에 과도하게 집중된 재개발·재건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오 시장의 신통기획이 속도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는 내년 6.3 지방선거에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으로 꼽히는 전현희, 박주민,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은 일제히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두고 오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결정은 서울 부동산을 흔히 말하는 '불장'으로 만드는데 기름을 부었다"면서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신통기획을 앞세워 정비 사업 활성화를 강조했지만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224곳 중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간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천준호 의원은 "신통기획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이라며 "신통기획은 추진력을 잃고 속도와 실효성에서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인은 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 시행 계획, 통합 심의 권한이 서울시에 과도하게 집중돼있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의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며 사업이 제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구조가 포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서울시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는 주택 사업 관리 체계를 벗어나 적정 기준에 따라 사업 인허가 권한 일부를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방식의 권한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제시하는 가운데 일부 행정 권한을 자치구에 이양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만한 좋은 대안"이라고 호응했다.
박홍근 의원은 부동산 세재 개편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비강남권 재개발·재건축 인프라 투자와 공공 재정 투여를 통해 주택 공급을 이뤄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다만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엇박자가 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이미 서울시내 모든 정비 사업은 서울시 도시정비기본계획이라는 상위계획에 근거해서 진행되고 있고, 여기서 어긋나면 안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앞서 오 시장과 자치구 개발 권한 이양 주제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절차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시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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