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끌어온 론스타 분쟁… 매각지연 책임공방 ‘종지부’

韓·론스타 판정 취소신청 결론
73억 소송 비용까지 받아 ‘완승’
한동훈 "與 숟가락 얹지 말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ISDS 취소 신청 결과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8/뉴스1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사모펀드 론스타가 오히려 우리 정부를 상대로 매각 과정상 피해를 봤다며 배상 소송을 걸었지만 끝내 패소했다. 13년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사모펀드 회사 론스타는 2003년 당시 경영 상태가 좋지 않던 외환은행 지분 51.02%를 1조3834억원에 인수했다. 론스타는 부실한 은행이나 채권을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구조조정 등을 통해 비싸게 되파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이 있었다.

외환은행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줄곧 경영난을 겪었다.

2003년에는 현대그룹 부실채권 문제, 자회사 외환카드의 적자 문제 등으로 대규모 자본 확충이 필요한 상태였다.

외환은행의 2대 주주였던 독일 코메르츠방크는 외환은행 증자를 포기하고 정부와 함께 매각을 추진했는데, 이때 인수에 나선 곳이 바로 론스타였다.

하지만 당시 국내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당시 론스타는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 산업자본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은행의 부실이 심해지자 은행법 시행령상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를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다. 이후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있었다. 2019년 영화 '블랙머니'는 론스타 먹튀 사건에 관여한 모피아 등 당시 상황을 비판적으로 담아냈다.

시민단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 우리 관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넘기려고 은행법을 확대해석하고, 은행 주주 자격이 없는 사모펀드에 '헐값매각’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론스타 인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이어졌고 론스타는 투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 매각을 물색했다. 2007년 론스타는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000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은 늦어졌다. 우리 정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재매각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HSBC로의 매각은 무산됐고 론스타는 결국 2012년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3배가량 차익을 본 거래였지만 론스타는 2007년 매각 무산이 된 것을 두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 그해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매각 차액과 이자 등을 포함해 총 46억7950만달러(약 6조8000억원)에 달했다. 이후 13년에 걸친 지난한 소송전이 이어졌다.

사건을 계속 심리하던 ICSID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이후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수준이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양측의 판정 취소 신청을 받은 ICSID는 2년여간 숙고 끝에 이날 한국 정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한편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2022년 론스타에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단이 나왔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일각의 우려에도 취소 신청을 주도했었다[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