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지급한다...농업인 1인당 수령액 213만원→224만원 증가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일부터 약 129만 농가·농업인(면적 104.5만ha)에게 올해 2조원 규모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총 지급액은 전년 대비 759억원이 증가한 2조3843억원이다. 이중 소농직불금은 53만가구 대상으로 6865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경우 76만 농업인에게 1조6978억원이 지급된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가 2020년 공익직불금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인상된다.

농업인 1인당 평균 수령액(면적직불금 기준)은 213만원에서 224만원으로 증가했다.

공익직불금은 중소농의 소득 안정을 위해 0.5ha 이하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 없이 13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농지의 면적 구간에 따른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면적직불금 단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ha당 100만∼205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 136만∼215만원으로 늘었다.

소규모 농업인 지원도 확대됐다. 영농규모가 0.1∼0.5ha 구간의 소농에 지급되는 공익직불금 지급액 비중은 전년 대비 0.7%p 증가한 30.7%로 중소농의 소득안정을 더 두텁게 지원하였다.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하천구역 내 친환경인증 농지 △국가 공익사업 수용 농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자금 교부 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시·군·구에서 계좌 오류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모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공익직불금이 농가소득의 기본 안전망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단가 인상, 신규 선택직불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공익직불제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경작 위반자에 대한 부정수급 단속과 적극 행정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