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특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특가법상 국고손실과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특검 조사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주된 혐의의 경우, 의심을 넘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피의자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거나 다툴 여지가 있다.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본건 혐의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한 혐의를 받는다.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은 김 여사 가족 일가 회사인 ESI&D가 지난 2011~2016년 양평군 공흥리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평군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사업 시한을 뒤늦게 소급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는 지난 2014년까지 ESI&D의 대표이사직을 재직하다, 김씨가 새 대표로 취임하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해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김 여사가 인사 혹은 청탁을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고가의 장신구 등 귀금속과 물품을 장모 주거지와 최씨 요양원 등에 숨겨둔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 하던 중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금거북이 등을 발견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김씨는 특검팀이 압수수색 중 발견했지만 영장에 적시하지 못해 수거하지 못했던 일부 물품을 은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심사는 2시간40분만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김씨가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한 개발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받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 증거를 인멸했다는 점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이 전 위원장이 전한 금거북이와 당선인사 카드, 경찰 인사 문건 등을 없앤 정황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측은 사업 서류가 허위가 아니고, 사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개발부담금 액수가 적지 않다는 점을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잠시 맡아줬을 뿐, 증거인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다만 모친인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인사 카드는 자신이 찢었다고 인정하며 "중요한 것인지 몰랐다"고 해명했고, 경찰 인사 문건도 "문제가 될 것 같아 없애버렸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신병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당장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특검팀이 김씨를 핵심 피의자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윗선인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해당 의혹에 관여됐다는 의혹 규명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해당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도높은 수사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만큼, 특검팀 수사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의 1차 판단이 김씨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다음달로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특검팀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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