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2026년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 논의
2026년 규제·감독 현대화
스테이블코인, NBFI 논의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전신은 G7을 주축으로 설립된 금융안정포럼(FSF)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G20이 참여하는 FSB로 확대·개편됐다. G20 회원국의 재무부･감독당국･중앙은행 등이 참여한다.
■"자산 가격 과도한 상승 취약"
FSB 회원국들은 지난 4월 미국 관세부과 발표 이후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성 확대는 대체로 안정화됐지만 여전히 취약점이 남아있다는데 공감했다. 먼저 자산가격의 과도한 상승과 높은 수준의 국가부채를 꼽았다. 부동산, 증시 과열에 따른 우려가 한국은 물론 G20 주요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도 회원국은 사이버 공격에 따른 운영 리스크,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시스템간 연계성 증가 등에 주목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조치에 공감했다.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따른 논의도 이어졌다. 회원국별 스테이블코인 활용 사례, 주요 취약점 등이 공유됐다. 회원국들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노력을 공유하고 여러 국가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사업자에서 기인할 수 있는 취약점을 주시하기로 했다. FSB 의장은 결제 및 정산 목적의 스테이블코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며 강조했다. FSB는 오는 2026년 스테이블코인 취약점 분석, 국가간 정보 공유·감독 논의, FSB 권고사항 이행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안창국 금융위 상임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국경간 거래, 온·오프라인 결제 등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외환부문, 자금세탁 위험 등과 관련해 우려가 있어 금융안정 측면에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면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의 속도가 국가별로 다른 만큼 국가간 제도 차이로 인한 ‘규제차익’ 방지를 위해서는 FSB 차원의 권고사항 점검과 회원국들간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감독 현대화
FSB는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진했던 규제·감독 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잡자는 논의다. 회원국들은 금융 안정과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현실을 반영해 기존 규제를 개정하고 간소화하며 폐지·대체 등을 하는 규제·감독 현대화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안 위원은 “규제·감독 현대화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시행 중인 규제를 면밀히 살펴 정책 효과성과 규제 대상의 부담을 비교하는 등의 균형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자본의 부동산 편중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생산적 금융’ 차원에서 규제·감독 현대화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FS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대형 금융회사의 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필요한 포괄적 정리체계를 개발·채택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은행권 부실사태 당시 포괄적 정치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회원국들은 정리제도는 위기 해결의 핵심이라며 안정적이고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형성해 가는 취지임을 재확인했다. FSB 의장은 이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위해 고위급 실무그룹을 구성·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비은행금융중개(NBFI) 시장 커진다.
FSB는 비은행금융중개(NBFI) 시장에서 금융시스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를 방지하고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고안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 NBFI 권고안에 대한 후속작업 여부와 NDTF(Nonbank Data Task Force)의 작업방향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NBFI 분야 금융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속작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FSB 의장은 NDTF에서 국채시장의 레버리지 거래전략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안 위원은 “헤지펀드, 사모신용(private credit) 등 비은행금융중개 부문의 성장으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NBFI 후속작업을 논의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NBFI 권고안을 보완해 나가되 회원국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게 유연하고 비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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