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제주·강원 특구, 신기술·신제품 본격 상용화

정부 규제자유특구위, 계획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청사.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와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본격 상용화를 시작한다.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9~21일 서면으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후속조치 계획안, 2024년 규제자유특구 운영성과 평가결과, 기 지정 특구의 중요한 사항 변경 등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울산·제주·강원 특구는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개선돼 사업이 종료됐다. 이 특구들은 신기술·신제품을 상용화해 본격적으로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에너지 특구에는 임시허가를 부여하고 전남 에너지신산업,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는 임시허가를 연장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과 전북 탄소융복합산업 특구 일부 사업은 추가 실증을 통해 안전성과 규제개선 필요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9차 규제자유특구(27개)와 1차 글로벌 혁신특구(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운영성과 평가 결과도 심의·의결했다.

규제자유특구 중에서는 △대구 이동식 협동로봇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충북 그린수소산업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등 총 4개가 우수 특구로 선정됐다.

글로벌 혁신특구에서는 충북 첨단재생바이오가 뽑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지역 특성에 맞게 규제특례를 적용해 신기술을 응용한 신산업의 안전성과 사업성이 검증되고 특구제도를 통해 지역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신기술이 규제 장벽에 부딪히지 않고 신산업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특구위원회 논의 결과를 이번 주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