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문체부·인터폴 협업 성과
"해외 조직 범죄 끝까지 추적할 것"
"해외 조직 범죄 끝까지 추적할 것"
[파이낸셜뉴스] 국내외 저작물을 약 1만5000회 무단 게시한 남성과 캄보디아 거점의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 조직원 등 베트남에서 검거된 주요 도피사범 2명이 경찰청의 국제공조 수사 끝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7일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저작물을 총 1만5863회 무단 게시한 40대 남성 A씨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 스캠)를 벌인 범죄단체 조직원 30대 남성 B씨 등 베트남 내 주요 도피사범 2명을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시에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외 영화·드라마·웹소설 등 타인 저작물을 17개 웹하드 사이트에 총 1만5863회 무단으로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지난 6월 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 I-SOP는 K-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찰청과 문체부, 인터폴이 협업해 구축한 국제공조 수사 체계다.
경찰청은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베트남 인터폴과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왔다. 이후 수배 관서인 경기남부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하고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작전 대상자로 등재해 지속적인 추적을 벌였다. 그 결과 베트남 공안은 지난달 6일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같은 날 송환된 B씨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소셜미디어(SNS)에서 여성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해 총 192명으로부터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달 28일 베트남 각 지역에서 B씨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 지역을 거점으로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해왔으나, 최근 캄보디아 내 단속이 강화되자 지난달 육로를 이용해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은 피의자들의 범행 규모, 죄질을 고려해 신속한 송환을 위해 주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및 베트남 공안과 송환 시기·방법 등을 조율했다. 특히 I-SOP 기금 참여 기관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의한 끝에 경찰청·문체부 합동 송환팀을 구성, 두 피의자를 동시에 국내로 데려올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 및 로맨스 스캠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문체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 및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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