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발의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수요일(26일) 민주당이 한미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발의했다"며 "국회 비준동의 없는 특별법 논의 자체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절차를 위반하는 월권이자 국회를 무시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기금 조달방식도 기존 설명과 전혀 다르다"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미투자금은 한국은행 외화자산운용 수익만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실제 법안에는 정부 차입금과 정부 보증채권, 출연금 등 국가 재정을 직접 동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결과적으로 매년 30조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것"이라며 "이익은 미국과 나누면서 손실은 모두 한국이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강조하는 상업적 합리성도 공허한 말잔치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우리가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미국 상무장관이자 위원장인 투자위원회의 추천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자금 제공을 상업적 합리성을 이유로 거부하게 된다면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다"며 "우리에겐 거부권이 없는 반면 미국은 관세 수익 배분 조정권을 모두 쥐고 있는 구조적 불평등법"이라고 지적했다.
대미투자 집행기관인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을 두고는 "기금을 관리한다며 새로운 공사를 만드는 것도 옥상옥이자 어불성설"이라며 "이미 한국투자공사 등 전문기관이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위탁하게 돼 있어 공사 자체가 할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조원의 재정을 투입해 수백명 규모의 신규 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재명 정권 낙하산들의 자리 나눠먹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금을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미가 체결한 양해각서(MOU)가 국회 비준대상이냐를 두고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기 때문에 비준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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