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법정공휴일 시사… 상속세 전면개편엔 선그었다

李대통령 대국민 성명
'친위 쿠데타' 못박고 단죄 의지
물가·환율 등 민생문제도 언급
"가능한 대책 수립…일부는 집행"

5부요인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민석 국무총리, 조희대 대법원장,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빛의 혁명 1주년 특별성명'에서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규정하며 단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를 '불법 친위 쿠데타'로 못 박은 뒤 이를 '국민주권의 날'이라는 국가기념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히자 정치권에서는 "4·19혁명, 5·18민주화운동처럼 민주주의 회복의 국가 서사로 편입하려는 장기 프레임 전략이 본격화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며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의 진상규명과 재판은 진행 중이며 끝날 때까지 끝나야 한다"고 밝힌 대목은 단죄를 단순한 사법 이슈가 아닌 '현재진행형 국정과제'로 재규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5·18처럼 '국가서사' 편입 시도"

이날 정치권이 12·3을 4·19, 5·18과 비교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기념일 제정 발표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정하겠다"며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날을 기념하며 민주주의를 다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법정공휴일 가능성까지 시사한 점 역시 장기 메시지 전략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기념일화를 통해 계엄 사태를 단기 정치 이슈가 아니라 역사적 기준점으로 고정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에서도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대북 심리전단 살포 논란 등을 다시 거론하며 추가 특검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SNS에서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숨겨진 내란 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고 한 데 이어 이날도 "현재의 상태로 덮고 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국회가 국민 의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며 법제화 여지를 남겼다.

■야권 혼선…李대통령, 민생도 방점

야권의 메시지가 일관되지 못한 점은 대통령의 장기 프레임 구축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반면 취임 100일을 맞은 장동혁 대표는 SNS에 "12·3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선 것"이라고 적으며 사실상 '계엄 옹호' 입장을 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수개월간 정국의 핵심이 계엄 수사·재판, 12·3 기념일 입법 논의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물가상승의 배경 등 민생 관련 언급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아주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에 물가상승 압력이 되지 않을까 한다.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아주 복합적"이라며 "전체적으로 보면 고물가는 아닌데 상황이 급변하다 보니 체감물가가 상당히 높을 수 있고 국민에게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며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또 일부는 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제 자체를 본질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속세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이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이냐는 논쟁도 있지만 그게 과연 정의로운지에 관한 가치 논쟁도 있다"며 "쉽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불합리한 측면도 있어서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