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특별정비구역 지정 통과
시범현대·샛별·양지·목련 4곳
이주대책 없어 사업 속도 못내
빨라도 2028년 말 착공 가능해
주민 대표 "현실적 이주대책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단지들의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이 가까스로 통과됐다. 성남시는 수정 조건을 통보하고 연말까지 지정·고시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주대책이 확정되지 않고 있어 당초 목표였던 2027년 착공에는 회의적인 시각이 짙어지는 상황이다.
시범현대·샛별·양지·목련 4곳
이주대책 없어 사업 속도 못내
빨라도 2028년 말 착공 가능해
주민 대표 "현실적 이주대책을"
■발표 이후 1년만 '조건부 의결'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31·S4(샛별마을 동성 등)구역 △32(양지마을 금호 등)구역 △23·S6(시범단지 현대 등)구역 △6·S3(목련마을 대원빌라 등) 1만2055가구에 대한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후 1년 만에 정비계획을 어느 정도 확정한 셈이다.
시는 이번주 안으로 단지별 수정 조건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공공보행 통로 신설, 기부채납 확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인근 단지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연내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지 않으면 선도지구 물량 이월을 제한하겠다'는 국토부의 방침에 따라 자칫 잘못하면 시의 계획이 꼬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황이 급박해던 만큼, 아직 구체적인 회의 내용도 단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단지 거주민 A씨는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면 먼저 관련 단지에 알리고 1주일 정도 지나야 정비 구역을 지정한다고 알고 있다"며 "지정하는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설명 과정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갯속’ 이주대책…착공지연 불가피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2027년 착공'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2027년 착공을 위해서는 당장 내년부터 단계적 이주를 시작해야 하는데 아직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특히 뚜렷한 이주대책이 있는 것도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야탑동 621번지 일대에 이주 등을 염두에 둔 1500가구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현재 성남시가 검토하는 방안은 재건축이 된 단지들의 임대주택에 재건축 예정 입주민들을 일정 기간 거주하게 하는 것 정도다. 가령 재건축을 마친 A아파트 내 임대주택을 향후 재건축이 예정된 B아파트 주민들이 일부 사용하는 방식이다.
성남시는 2027년 착공 계획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빠르게 진행되면 (2027년도) 가능하다"며 "2026년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2027년 착공을 시작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지 진행 속도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해당 단지 주민들은 고개를 젓는다. 아무리 시기를 당겨도 착공은 2028년 말이나 가능하다고 본다. 선도지구 주민대표단 고위 관계자는 "이주 문제가 있어서 사실상 착공은 2029년에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조만간 2차 특별정비구역 제안 공고를 낼 예정이다. 업계는 2차 구역 규모도 1만2000가구 전후로 예측하고 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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