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인=1원' 유지보다 발행사 상환능력이 가장 중요 [스테이블코인 시대 열린다]

(5) 기술보다 신뢰, 속도보다 안전
신용도·위험관리 능력 필수
신뢰·안전망 중심 설계해야
테라·루나처럼 신뢰 잃으면
가격·시스템 순식간에 붕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정작 '새로운 디지털 원화'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건인 신뢰 설계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탄력을 받자 민간기업과 빅테크가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화폐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라고 강조한다.

■발행주체를 둘러싼 '신뢰 공백'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는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이견으로 정부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 쟁점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의 범위와 책임구조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원화의 보완적 수단, 이른바 '준(準)화폐'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행주체에 대한 엄격한 신뢰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자본·유동성 규제와 감독 체계를 이미 갖춘 은행이 중심이 되는 모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은행 중심 모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특정 지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시장 환경과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논의의 초점은 기술적 구현 방식에서 벗어나 발행주체의 거버넌스 구조와 공공성, 감독·책임체계 등 신뢰 기반 설계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발행주체 '신뢰', 왜 중요한가

한은이 은행 중심 모델을 고집하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원화로 기능할 가능성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발행할 경우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곧 그 기업의 신용도·위험관리 능력·자산운용 역량에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스테이블코인의 핵심 가치는 흔히 말하는 '가격 안정성'이 아니다. 시장가격이 1원 또는 1달러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다. 진짜 핵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발행사가 책임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국민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신뢰 문제다.

결국 중요한 것은 '1코인은 1원'이라는 등식이 유지되느냐가 아니라 그 약속을 유지할 제도적 기반과 공적 안전망이 존재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 약속이 깨지는 순간 스테이블코인은 더 이상 스테이블하지 않으며, 화폐로서의 기능도 상실한다. 이는 이미 시장에서 확인된 사실이다.

대표적 사례가 지난 2022년 테라·루나 붕괴 사건이다. 테라는 '1코인=1달러'를 유지하겠다며 알고리즘 기반 모델을 내세웠지만 극단적 시장 충격 앞에서 알고리즘은 며칠 만에 무너졌다. 시가총액 수십조원이 순식간에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가 하루아침에 자산을 잃었다. 이때 붕괴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였다. '언제든 1달러로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가격과 시스템은 버티지 못했다.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 때도 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USDC(서클)는 달러화와 일대일 연동을 강조해온 대표 스테이블코인이었지만 준비금 일부가 SVB에 묶이자 신뢰가 흔들리며 가격은 1달러에서 0.88달러까지 급락했다.

기술적 결함이 아니라 연계된 금융기관과 준비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은 화려한 스마트컨트랙트나 정교한 알고리즘에서 나오지 않는다. 화폐가 화폐로 기능하기 위한 단 하나의 조건은 결국 신뢰, 그리고 그 신뢰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증체계다.

■"기술보다 신뢰, 속도보다 안전망"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 논의가 기술 경쟁이나 속도 경쟁이 아니라 신뢰·안전망 설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은 관계자는 "화폐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작동한다"면서 "기술이 아무리 정교해도 신뢰가 없다면 화폐는 작동하지 않는다. 새로운 화폐를 표방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논의할 때 먼저 해야 할 질문은 기술이 가능한지가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정책 전문가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기능을 흉내 낼 수 있지만 신뢰는 흉내 낼 수 없다"며 "제도적 신뢰 없이 발행을 허용하면 민간기업의 위험이 곧 국민의 위험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e-mail] 홍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