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쿠팡 대응 심히 우려…법 위반 시 반드시 상응 조치"

쿠팡 사태 범부처 TF 첫 회의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 2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사태 범부처 TF 킥오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23일 "쿠팡의 현재까지 대응은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류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쿠팡 사태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사고의 원인, 이용자 보호 조치 등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류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기관 국장급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처음 회의를 열었다.

류 차관은 "이번 쿠팡 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많은 국민께서 불안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과의 말씀 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회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다음 주 연석 청문회를 개최하고 쿠팡의 문제점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쿠팡 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정부는 오늘부로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뿐 아니라, 기업 운영 전반에 걸쳐 제기된 여러 문제점과 관련된 부처들이 참여해 쿠팡 사태 범부처 TF를 즉각 가동했다"고 언급했다.

류 차관은 "TF에서는 사고 원인 조사 및 책임 규명, 2차 피해 확산 방지 등 이용자 보호, 보안, 입점업체·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부처가 함께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 조사 과정에서 쿠팡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엄정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의혹 및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쿠팡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쿠팡 사태 범부처 TF는 과기정통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1차 회의에서 각 부처들은 부처별 대응상황을 공유하고 이번 사태의 신속한 문제 해결 및 엄정한 조치를 위한 TF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e-mail] 최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