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귀연, 주말 즐기려고 재판 연기…'몰염치하다' 한탄 쏟아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13일로 연기

지귀연 판사(왼쪽),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겨우 8시간의 재판도 견디지 못하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약속한 종결을 하지 못하고 끝내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몰염치하다', '한심하다'는 한탄이 쏟아졌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지난 1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재판장이) 대국민 사기극을 시연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는데도 이를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지만, 피고인 측 서류증거 조사가 길어지자 오는 13일로 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무엇보다 김 전 장관 측의 '법정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일차적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를 단호하게 끊지 못한 재판부의 소송지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관련 재판은 2심부터 별도의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과 야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헌법소원 등을 예고한 상태다. 추 의원은 이에 대해 "내란 세력이 시비를 건다고 해도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통과 단계에서 이미 위헌성은 거의 제거된 상태였다"며 "돌다리를 또 두드려 본다는 심정으로 여론을 한 번 더 듣고 본회의 올리기 직전 추가 수정까지 거쳐 만반의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지도부가 각종 의혹으로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한 데 대해서는 "오는 1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의 결정이 예정돼 있다"며 "수사권이 없는 윤리심판원에 대해 본인이 시시비비를 따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당이 묻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라며 "수사에 대한 책임은 수사기관이 판단하겠지만, 정치적 책임만큼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가 무거우면 책임도 무겁다"며 "국민이 정당을 바라볼 때 당 자체의 신뢰도에 상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조속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mail]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