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토부에서 애플 측에 시정 요구"
네이버·카카오는 청와대 검색 결과 차단
네이버·카카오는 청와대 검색 결과 차단
[파이낸셜뉴스] 일부 온라인 지도 서비스에선 여전히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청와대 건물의 위치와 내부 모습이 가림없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청와대는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된 뒤 “국토교통부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구글이나 애플 등 해외 지도서비스엔 청와대 복귀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뉴시스에 “관련 부처인 국토부와 보안시설 가림 처리 문제를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가림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국토지리정보원이 애플 측에 시정 요구 중"이라고 전했다.
현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포함된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보안관리규정 제22조에는 항공사진(원판포함) 중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은 비공개로,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지역 사진은 공개제한으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보안시설이나 군사시설이 삭제되지 않은 사진을 발견했으면 보안담당관이 이를 회수해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구글 지도에서는 청와대 본관과 영빈관, 경호실 명칭이 건물에 그대로 표기돼 있었다. 애플 지도 역시 위성모드로 보면 청와대 본관 3개 동은 물론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한남동 관저, 국가정보원, 국무총리 공관 등 건물까지 고해상도로 확대해 볼 수 있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서는 청와대 이전에 맞춰 지도 서비스에서 청와대 검색 결과를 차단하고 그래픽·위성지도 이미지를 가림 처리했다. 위성모드로 봐도 해당 공간은 숲으로 덮여있는 방식으로 처리돼 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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