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업무보고'에 달린 시청자의 댓글 중 하나다. 우리나라가 과학기술 개발에 좀 더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실제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단연 화두는 '속도'였다.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내 속도에 무게를 뒀다.
아이러니하게도 실상은 다소 달랐다.
일례로 연구장비 구입 절차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이날 양자 연구에는 인력과 장비, 설비 3가지가 중요한데 이 가운데 장비 구입이 문제라고 언급했다. 장비 구입을 위해 먼저 장비구매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조달청의 통과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절차를 좀 줄인다면 연구장비 구입이 빨라지고 양자 연구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는 설명이었다.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앞당길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SMR 심사기간을 단축하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SMR 인허가 기관의 정책 일관성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기업 등 민간의 참여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이 같은 사례는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당장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민간사업자 선정이 목표였다. 그러나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로 지연되고 있다. 지난해 입찰을 마쳐 민관 합작으로 2조5000억원 규모로 2027년 개소하기로 했지만, 아직 민간사업자 선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유니트리를 방문했다. 그곳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정부의 집중된 지원이었다. 정부가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을 일사불란하게 뒷받침하고, 실제 해당 기술에 독보적인 글로벌 기업을 키우는 모습이 부러웠다. 행정의 혁신이 앞서가지 않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제때 발전시키기 어렵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나온 속도개선 방안이 늦지 않게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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