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제기
석달 동안 결과물 없이 파견 종료
합수단과 내내 갈등 빚은 백 경정
"檢 감시 없는 물리적 공간 달라"
동부지검은 "개인적 일탈" 선그어
석달 동안 결과물 없이 파견 종료
합수단과 내내 갈등 빚은 백 경정
"檢 감시 없는 물리적 공간 달라"
동부지검은 "개인적 일탈" 선그어
1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백 경정은 14일 합수단 파견을 마치고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백 경정 팀은 검찰에 파견 기간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보했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는 이른바 '마약 게이트' 사건 기록 관리와 수사 지속을 위해 별도의 물리적 공간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찰청은 백 경정을 포함한 5명의 수사관을 대체할 인력을 추가로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대검찰청이 기존 파견 인력을 대체할 다른 수사관 파견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백 경정의 파견 종료가 확정된 만큼 경찰청은 그가 요청한 별도 공간 마련에 대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은 지난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하다 적발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당시 피의자 진술을 통해 인천세관 공무원 연루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나 대통령실과 경찰, 관세청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 경정은 브리핑 직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영등포서장으로부터 '세관 관련 내용을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이후 대검찰청은 지난해 6월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인천세관 공무원의 마약 밀수 연루와 수사 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는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에는 합수팀 소관을 동부지검으로 이관하며 지휘권을 임은정 지검장에게 넘겼고, 10월엔 이재명 대통령이 백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라는 지시하면서 수사 조직이 합동수사단으로 격상됐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백 경정과 합수단 간 갈등은 이어졌다. 백 경정은 파견 직후 기존 합수팀을 '범죄자'로 규정하며 해체를 주장했다. 임 지검장이 별도의 백해룡팀을 구성하고 수사 전결권을 줬지만 백 경정은 정작 수사 필수 프로그램인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사용을 거부당했다며 비판을 이어갔다. 킥스 문제가 해결되자 백 경정은 자체 보도자료를 내고 합수단으로 승격된 검찰의 사건 은폐 의혹을 주장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합수단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가담 의혹과 경찰·관세청 지휘부의 수사외압 의혹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면서 양측 갈등은 극에 달했다. 백 경정 측은 검찰이 세관 가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건을 덮었다고 즉각 반발했다.
백 경정은 파견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도 '수사 사항 경과 보고'라는 제목의 A4용지 97쪽 분량의 입장문을 공개하며 사건의 실체가 덮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에는 △범죄일람표와 출입국 기록 △공항 통관 동선 자료 △현장검증 자료 △피의자 신문조서 발췌 등 다양한 수사 자료가 포함됐다.
다만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주장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조만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백 경정의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근시일 내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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