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작년 한 해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 입건...전년比 26%↑

정품가액 4326억원 어치 위조상품 14만3000여점도 압수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의 지난해 주요 단속 사례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대한 전방위 단속을 펼쳐 상표권 침해사범 388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4326억원 어치에 달하는 위조상품 14만3000여점을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형사입건자 수는 전년 대비 26%증가한 388명이며,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4326억원 어치에 달했다.

지난해 단속에서는 상표경찰 출범 이후 단일 사건 기준 최대 규모(3만9000여점·정품가액 3400억원)의 위조 명품 액세서리 유통업자를 적발하는 등 대형 유통망을 중심으로 한 기획수사가 성과를 거뒀다. 이와 함께 위조 화장품, 위조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위조상품도 상당수 적발했다.

또한 K-팝 굿즈 상품의 인기에 편승해 위조 굿즈 상품을 유통한 사례도 적발했으며, 상표권자와 함께 위조 굿즈 상품 2만9000여점도 압수했다.

한편, 단속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밴드·카페,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위조 상품 거래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모두 44명을 형사입건하고 1만7000점을 압수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압수물품수 기준으로 장신구류가 27.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화장품류(7.4%), 의류(6.7%)가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 기준으로는 장신구류가 87.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소비자의 피부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 향수, 마스크팩 등 화장품류가 새롭게 대규모로 적발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임을 확인했다.

신상곤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지식재산처는 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 위해 우려가 큰 위조상품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