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두고 "부작용 우려" 업계·野 한목소리

국힘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

정부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15~20% 제한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모여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국민의힘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김상훈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업계 정책 간담회'에서 "금융위원회가 느닷없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을 20% 수준으로 제한하는 걸 검토한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간에서 쌓아 올린 성과를 행정 규제를 통해 제한한다는 게 과연 현재 시장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며 "강제적인 지분 분산은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고, 자본의 해외 유출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경석 두나무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차명훈 코인원 이사회 의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어진 비공개 논의에서도 지분율 제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비공개 논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해선 가상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 저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글로벌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국내만의 규제라는 부분에서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주식 시장의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한다는 점에서 주식 시장과 다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구성 내용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최 의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선도하는 테더나 서클 등 모두 비은행 중심 민간 기업이다"라며 "이런 사례를 참고해 민간 기업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화정책에 끼칠 영향을 고려해 우선 은행권부터 준비를 한 뒤, 단계적으로 민간 혁신 기업에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업계와 위원들은 △법인 및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투자 허용 △1거래소 1은행 규제 완화 △국내 가상자산 관련 파생 상품 필요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활용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동 발의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최 의원은 "지금 단계에서 2단계 입법을 다시 공동 대표 발의하는 부분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e-mail] 임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