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2025년 준비한 사법개혁 '불법비상계엄'으로 차질 아쉬워"

"새 법원행정처 국회와 함께 사법개혁 마중물 되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파이낸셜뉴스]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임식에서 "새로 구성될 법원행정처가 국회 등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사법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15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사법부가 빠진 사법 개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의 관점에서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천 처장은 "시급한 개혁이 필요한 사법제도의 영역으로는 압수수색제도, 구속제도, 디스커버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노동법원 등 법원의 전문화, 판결문의 완전한 공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를 위한 조치 및 이를 전제로 한 심급구조의 개선 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심의 충실화와 신속화 요청은 통계적으로도 확인되는 사항이자, 재판당사자 및 변호사 등 현장의 관계자들이 강하게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의 지위에서 사법부의 중론을 반영하여 국회를 제외한 헌법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또한 반복해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2025년은 시민들의 사법접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준비했으나, 2024년 연말 발생한 '불법비상계엄 사태'로 말미암아 그 개선작업이 무산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