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농산물 수입은 핵폭탄 제조자금 대는 것"...국힘 '李정부 제정신인가' 논평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기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송이버섯. 김 위원장은 당시 2톤(2,000kg)의 송이버섯을 남측에 전달했다. 하지만 남북대화 중단 이후 북한산 식품은 수입이 전면금지됐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통일부가 북한산 식품 수입 확대를 위한 관련 입법을 예고하자 야권에서 '핵폭탄 제조자금'을 대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16일 국민의힘은 "정부가 대북 제재로 차단돼 있던 대북 자금 유입의 빗장을 북한산 농식품 수입 재개라는 방식으로 푸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는 위험한 접근"이라고 우려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등으로 촘촘히 유지돼 온 대북 제재 체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앞장서 '우회 통로'를 모색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김효은 대변인은 "우리가 식탁에 올린 북한산 농산품의 대가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되어 우리 국민과 동맹국을 겨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제재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사실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제재의 취지를 훼손하는 거래 구조는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뢰를 스스로 갉아먹는 자충수가 된다는 것이다.

자칫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불거질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 금융·통상 질서 속에서 제3자 제재,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가능성까지 거론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부담을 안기고, 외교·안보적 고립을 자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유엔 제재 체제의 틀 안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정부가 김정은 정권의 '현금 창구'를 넓히는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