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유세 누진율 세분화 검토"…靑 "부동산 세제, 원론적 검토 수준"

靑 "구체적 실행 계획 전제로 한 발언 아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16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 누진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과 관련해 "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정당 지도부 오찬 간담회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묻자 "오늘 회담에서는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며 "오늘 회담 자체가 신년 오찬회로 덕담과 구체적이지 않은 방향성 이야기가 오간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정책실장 발언의 취지에 대해 "세제 관련 문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오늘 정책실장이 말한 내용은 보유세 누진율을 좀 더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토한다는 원론적 입장"이라며 "구체성이나 실행성, 언제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도 같은 맥락이라고 했다.

이 수석은 "양도세도 마찬가지"라며 "장기공제(장기보유공제) 관련 부분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고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 원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톤 정도"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 발언이 향후 세제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이라며 "김용범 실장이 말한 것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으니 검토할 수는 있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발언이지, 언제 어떻게 고치겠다는 구체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