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연금개혁 듣기 좋은 말만 해
수급연령 조정 안될 수도 있어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구조적 부실이 문제
어떻게 조세 투입할지 고민해야
갈등의제 AI 적극 활용 필요
연금개혁 듣기 좋은 말만 해
수급연령 조정 안될 수도 있어
정치권 세대교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구조적 부실이 문제
어떻게 조세 투입할지 고민해야
갈등의제 AI 적극 활용 필요
이 대표는 남미 의원외교 출국을 앞둔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연금개혁을 위시한 미래 갈등 의제들에 대한 정책적인 해법을 제시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지적이다. 일례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정년연장을 들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을 두고 정당들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듣기는 좋지 않지만 필요한 말은 안 하다 보니, 결국 정년만 늘어나고 연금수급연령은 그에 맞게 조정되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정치권 세대교체를 이뤄 새로운 정치가 들어서야 한다"점을 강조했다.
정치가 갈등의제를 생산적으로 다루게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도입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경제를 살린다'고 한다면 국내총생산(GDP)를 늘린다거나 빈부 격차를 줄이겠다는 등 목표를 정치가 정하면, 그에 도달하는 방법론은 AI가 만드는 것"이라며 "정치는 총생산이 늘어나는 것과 빈부 격차를 줄이는 것 중 어느 쪽이 경제를 살리는 지향점인지 토론의 장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목표를 정하는 프로세스가 되면, 정치는 토론을 하게 된다. (정치가 토론 위주가 되면) 선거 효율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이 이 같은 세대교체와 AI 도입 등을 맞이하려면 결국은 민심이 변화를 선택해야 한다고 이 대표는 강조했다. 그 시작이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라고 봤다. 국회의원을 바꾸는 선거가 아닐지라도 전국선거라 민심의 변화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어서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라고 할지라도 민심은 엄중하게 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많겠지만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주시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정치 현실의 한계를 짚으면서도 대표적인 세대갈등현안인 연금개혁에 대한 구상은 명확했다. 신·구연금 분리이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검토됐다가 재정부담이 1700조원에 달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폐기됐던 안이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당시 필요한 국고 투입액이 과대 계상된 것이라며 장기적인 계획을 촘촘히 세운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국내 증시 수익률이 좋아 국민연금 고갈 시기가 몇 년 늦춰졌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는 게 문제"라며 "신·구 연금으로 분리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게 애초 고도성장기가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저부담·고혜택으로 세워놓은 것이라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전환 과정에서 몇백조원의 부담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젊은세대 입장에서는 어차피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면 빨리 진행해서 구연금을 받는 세대가 일을 할 때 나눠 감당하는 게 낫다"며 "1700조원 부담은 과다추계라고 보고, 해야 할 일은 조세투입을 일찍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조원 기초연금을 구연금 부실을 메꾸는 데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신연금이 자리 잡기까지 몇십년 동안 계획적으로 조세 투입을 하자는 것"이라며 "신연금은 당장 20대부터 적용한다고 해도 (첫 연금 수급까지) 40년은 지나야 정착하게 되는 것이라,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40년 간 어떻게 조세를 투입해야 부실을 막을지 고민하면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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