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위협대응조치 발동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구상을 노골화하며 유럽을 상대로 관세 압박까지 병행하자, 유럽연합(EU)이 사실상 모든 대응수단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정면대응에 나섰다.
외교적 수사 차원을 넘어 실제 보복관세와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통상위협대응조치(ACI) 발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창설 77년 만에 미·유럽 관계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18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EU는 이달 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트럼프의 관세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사태의 엄중함을 고려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며 "국제법과 영토보전, 국가주권 원칙에 입각한 회원국 간 단결과 전면적 연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가 전날 그린란드에 소규모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독일·프랑스 등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내달 1일부터 10%, 오는 6월 1일부터 25%의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대응이다.
EU 주요 회원국들은 930억유로(약 159조원)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의 회동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자동차에서 가금류까지 다양한 미국산 제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패키지는 지난해 미·EU 무역협상 당시 마련됐다가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유예된 바 있다.
EU에선 무역 바주카포로 불리는 ACI 발동론도 힘을 얻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EU 차원의 대응을 조율하며 ACI 발동을 공식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강압하는 제3국에 대해 서비스 무역, 외국인 직접투자, 금융시장 접근, 공공조달, 지식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의 제한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23년 도입 이후 아직 한 번도 발동된 적은 없지만 실제 사용될 경우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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