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기본법 2월 초 당론 발의"

이정문 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등이 담긴 디지털자산기본법 여당안을 2월 초에 발의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당정 회의 이후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제출된 (여당) 의원 안 중심으로 TF 차원 안을 정리했다"며 "1월 중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한병도 원내대표에게 보고한 후 당론으로 만들어 2월 초에는 TF 법안을 발의하는 일정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문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규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제도 도입 초기 안정성을 고려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지분 50%+1주) 컨소시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민주당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소 대주주 1인의 소유 지분율을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은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 문제까지 논의해서 입법하면 가뜩이나 늦은 법안이 더 오래 걸린다"고 일축했다.

[e-mail] 송지원 기자